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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 권리침해 신고 준비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절차부터 봅니다.

실제 고객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예요. 가상 예시와 실제 처리 기록,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답변

사실이 아닌 말이 내 이름과 함께 돌면, 하나하나 해명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신고서에는 해명보다 어떤 문구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저희는 게시물 내용과 공개 범위를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걸 보여 줄 근거와 필요하면 증거보전에 쓸 자료를 같이 짚어 봐요.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복원되거나 다른 곳에 또 올라온 글은 공개 웹 자동 감시로 다시 찾아요. 명예훼손인지 법으로 가리는 일은 저희가 대신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서 확인하는 확산 구조실제 고객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예요.가상 예시와 실제 처리 기록, 무엇이 다른가요?

맡기면 달라지는 것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과 운영 범위를 비교합니다

기준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
원문 남기기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원문 주소, 확인한 시각, 그리고 제목부터 댓글까지 맥락이 보이는 화면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신고 전에 남길 자료를 나누고, 글이 지워지거나 고쳐진 뒤에도 언제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요
다투는 사실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문제가 된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사실관계를 맞춰 볼 수 있는 자료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사실을 주장한 부분과 의견인 부분, 그 글이 나를 가리키는지를 나눠 봐요. 법률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변호사와 상의하실 부분으로 따로 떼어 둬요
누가 신청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권리를 침해당한 사람과 신청하는 사람의 관계,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을 받았는지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플랫폼이 요구하는 본인이나 대리인 자료를 확인하고, 민감한 서류는 제출 요건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낼지 알려 드려요
플랫폼 신고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글이 올라간 서비스, 신고 사유, 이미 받은 접수나 처리 안내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임시조치와 최종 삭제는 서로 다른 상태로 기록해요
반려나 복원 뒤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반려 사유, 작성자의 소명이나 복원 통지, 지금 게시 상태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보완할 수 있는지, 같은 사유로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따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짚어 드려요
복원과 재게시 확인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것받은 복원 통지, 다시 찾은 주소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글이 복원됐는지, 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왔는지 공개 웹에서 정기적으로 자동 확인하고, 받은 통지와 한 사건 기록에 묶어 정리해요

실제 고객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예요. 가상 예시와 실제 처리 기록, 무엇이 다른가요?

같이 보는 곳

원문부터 재게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검색결과

포털 1페이지·자동완성·미리보기

게시물

원문·복사본·리포스트 분리

리뷰

사실관계 검토·신고 절차

기사

원문·전재본·검색 잔존 검토

캐시

검색 잔상·아카이브

30일 감시

다시 올라온 글·변형본 재확인

혼자 신고할 때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직접 신고하기 전에 볼 것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플랫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아래는 법령과 네이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접수하기 전에 확인할 부분이에요.

공식 창구와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 사실을 소명해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요청할 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문자, 이메일 등)을 지정할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는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네이버에서 URL을 입력한 뒤 고를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나오지 않으면, 직접입력 화면에서 작성자, 내용, 신고 이유를 필수로 입력해요. 작성일시는 선택 항목이고, 입력한다면 ‘YYYY.MM.DD. HH:MM’ 형식을 따르도록 안내해요. 작성일시를 입력하기 어렵다면 비워 둔 채 접수할 수 있어요.

자주 생기는 반려와 보완 사유

네이버는 이런 신고가 자주 반려된다고 밝혀요. 어떤 문구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이 없는 경우, 제3자가 보기에 글의 대상이 신고인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주관적 후기나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실명이 없더라도 맥락상 본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보완 요청이 잦은 서류는 업체 피해일 때의 사업자등록증과 대리 접수일 때의 위임장이에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반려돼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접수할 때

신고는 신고 사유 선택, 본인인증, 신고자 정보, 권리 정보, 신고 대상 입력 순서로 이어져요. URL은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보완 서류 안내는 접수 때 적은 메일로 와요. 메일을 놓쳤다면 권리보호센터의 ‘내 권리·보호이력’에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네이버의 게시중단은 게시물을 30일간 임시 비공개로 돌리는 조치예요. 작성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으면 게시물은 30일 이후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안내해요.

직접 신청부터 해 볼 만한 경우

국내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물이고, 문제 표현과 그 글이 나를 가리킨다는 점을 스스로 짚어 낼 수 있다면 직접 신청으로 시작해도 돼요. 조치가 이뤄지면 작성자에게도 통지되고, 네이버는 신고 사유와 요청자가 관련 당사자라는 점을 함께 안내해요. 작성자와 관계가 얽혀 있거나 같은 글이 여러 서비스와 검색결과로 퍼졌다면, 경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아요. 임시조치는 판단이 어려울 때도 할 수 있는 조치라 법적 판단과는 별개예요. 형사 고소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부분이에요.

공식 안내 확인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부터 다시 짚어요. 카카오로 상황 말하기

주소 보내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관련 문의

삭제 요청 전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원문 주소와 확인한 시각, 그리고 제목부터 댓글까지 맥락이 보이는 화면을 남겨 두세요. 문제 표현만 잘라 낸 화면과 전체 맥락이 보이는 화면은 나눠서 두세요. 다투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함께 정리해요. 저희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글쓴이를 뒤쫓거나 연락하지도 않아요. 법적인 증거보전 절차까지 필요하다면, 그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아요. 모아 둔 주소와 화면을 보내 주시면 무엇을 더 남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인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삭제되나요?

사실을 적은 글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처럼 함께 따져 볼 요소가 있어요. 저희는 게시물 내용과 사실관계,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쓸 수 있는 플랫폼 절차를 알려 드려요.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블라인드)와 완전 삭제는 다른가요?

네, 달라요. 임시조치로 화면에서 안 보이는 상태는 저희 기록에서 최종 삭제와 다른 칸에 남아요. 네이버는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신고 뒤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가 끝나면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받은 통지와 지금 게시 상태를 둘 다 확인해야 해요. 절차는 플랫폼마다 달라요.

작성자 이의신청으로 복원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다시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이버는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절차에서 복원된 게시물을 다시 게시중단하는 것을 제한해요. 그래서 다시 넣기 전에 복원된 이유와 그 플랫폼의 재신청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반려나 복원 통지, 증빙은 저희가 정리해 둘 수 있어요. 다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변호사와 따로 검토할 일이에요.

명예훼손 글이 복원되거나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미리 정해 둔 이름이나 닉네임, 문제가 된 표현을 저희가 도구에 걸어 두면, 작성자 이의신청으로 글이 다시 보이게 됐는지, 같은 내용이 다른 곳에 올라왔는지를 도구가 검색엔진과 커뮤니티, SNS에서 정기적으로 자동 확인해요. 하나하나 직접 검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찾은 글은 기존 사건 기록에 이어 붙이고, 전에 보낸 요청과 받은 답, 복원 통지와 맞춰 본 뒤 재신청 기준과 쓸 수 있는 절차를 다시 살펴봐요. 도구가 보는 곳은 공개 웹뿐이라 로그인해야 보이는 곳, 비공개 공간, 메신저는 빠져요. 삭제할지, 검색에서 내릴지는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판단해요.

정당한 비판이나 언론 기사도 내려주나요?

아니요. 정당한 비판,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 공익 제보는 저희가 삭제를 요청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언론 보도에 사실 오류가 있다면, 삭제와는 별개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처럼 쓸 수 있는 절차를 살펴봐요.

서비스 비용과 법률 상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바웃어스는 플랫폼 신고를 맡고, 법률 판단은 맡지 않아요. 게시물 신고를 넣고 돌아온 답을 챙기는 일과 소송이나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일이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이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비용은 저희가 실제 주소와 자료,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에 정하고, 1차 검토는 비용이 없어요. 플랫폼의 심사 결과나 삭제는 미리 약속드릴 수 없어요. 요청해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주소는, 약관 5조의 불가 시 환불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돌려드려요.

문제 URL을 확인한 뒤 가능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아는 것만 남겨도 돼요. 보통 24시간 안에 첫 답을 드려요.

또는 직접 연락긴급 지금 전화하기 010-6432-8291밤이나 주말에도 긴급 전화는 받아요.intake@aboutusagenc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