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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 권리침해 검토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절차부터 봅니다.

핵심 답변

게시물 내용과 공개 범위, 사실·허위 여부를 확인해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주제 도식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서 확인하는 확산 구조설명을 위한 도식이며 실제 의뢰 화면이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30,847
월평균 처리 항목게시물·복사본·캐시·검색결과 · 월 평균 3만+ 건
241
대응 플랫폼국내외 검색·커뮤니티·리뷰·영상
89.4%
종결률최근 12개월 · 착수 가능 케이스 기준
2.6일
평균 첫 공식 조치1차 검토가 아닌 플랫폼 공식 조치까지

* 내부 운영 로그 기준 · 2024.01 – 2026.04 · 외부 감사 수치 아님 · 산정 기준 보기

진행 범위 비교

접수 내용과 운영 범위를 비교합니다

기준
접수 내용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
원문 보존
접수 내용원문 주소, 제목·본문·댓글의 맥락이 보이는 화면, 확인 시각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신고 전에 남길 자료를 구분하고, 삭제·수정 뒤에도 확인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
다투는 사실
접수 내용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표현과 사실관계를 대조할 수 있는 자료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사실 주장·의견·본인과의 관련성을 나눠 확인하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별도 안내
신청 권한
접수 내용권리침해 당사자와 신청인의 관계,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 여부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플랫폼이 요구하는 본인·대리인 자료를 확인하고, 민감한 서류는 제출 요건에 맞춰 안내
공식 요청
접수 내용게시된 서비스와 신고 사유, 이미 받은 접수·처리 안내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요건을 검토하고, 임시조치와 최종 삭제를 다른 상태로 기록
반려·복원 이후
접수 내용반려 사유, 작성자 소명·복원 통지와 현재 게시 상태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보완 가능 여부와 같은 사유로 재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 심의·법률 검토가 필요한 범위를 안내

함께 확인하는 범위

원문부터 재게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검색결과

포털 1페이지·자동완성·미리보기

게시물

원문·복사본·리포스트 분리

리뷰

사실관계 검토·신고 절차

기사

원문·전재본·캐시 회수

캐시

검색 잔상·아카이브

30일 감시

재게시·변형본 추적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관련 문의

삭제 요청 전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원문 주소와 확인 시각, 제목·본문·댓글의 맥락이 보이는 화면을 남겨 주세요. 문제가 되는 표현만 잘라낸 화면과 전체 맥락을 구분하고, 다투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취득하지 않으며, 법적 증거보전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실인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삭제되나요?

사실을 적시한 내용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 함께 살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게시물 내용과 사실관계,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플랫폼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블라인드)와 완전 삭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임시조치로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최종 삭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신고 후 작성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되면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받은 통지와 현재 게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플랫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작성자 이의신청으로 복원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신고를 반복하기 전에 복원 사유와 해당 플랫폼의 재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절차에서 복원된 게시물의 재차 게시중단을 제한하고 별도 심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반려·복원 통지와 증빙을 정리하되, 심의나 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전략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언론 기사도 내려주나요?

정당한 비판,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 공익 제보는 단순 삭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사실 오류가 있다면 삭제와 별개로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서비스 비용과 법률 상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바웃어스의 비용은 상담을 통해 실제 주소와 자료,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게시물 신고·회신 관리와 소송·형사 절차는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 대상으로 구분하며, 플랫폼의 심사 결과나 삭제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제 URL을 확인한 뒤 가능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만 남겨도 됩니다. 통상 24시간 안에 1차 검토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