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의 뜻과 30일 기간, 이의제기와 복원 절차

임시조치는 글이나 사진을 지우지 않고 30일 이내로 볼 수 없게 막는 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이 근거입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서비스 운영사가 하며, 신청은 침해를 받은 사람이 운영사의 권리침해 신고 창구에 합니다.

30일 뒤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31일 2010헌마88 결정에서 이 부분이 운영사와 이용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원 창구와 기간 뒤 처리는 서비스 안내마다 다릅니다. 서비스 안내와 조문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

법에서 서비스 운영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글을 올린 사람은 정보게재자입니다. 서비스 안내에서는 정보게재자를 게시자라고 씁니다. 법령 서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988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으며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의 문구는 같습니다.

임시조치의 세 가지 요건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88 결정에서 임시조치의 요건을 셋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의 기각이었고, 심판 대상인 제44조의2 제2항의 임시조치 부분과 제4항의 문구는 현행과 같습니다.

결정문은 소명을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설명합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권리의 주체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 밖의 권리침해에서는 권리의 내용과 주체, 글과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실제 제출 자료는 서비스 양식이 정합니다.

제4항의 문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결정문은 세 요건을 갖추면 운영사가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이 요건에 맞는지는 운영사가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신청하는 사람과 서류

제44조의2 제1항의 신청인은 침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리 신청은 조문에 없고 서비스 안내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3조는 당사자임을 밝히고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며 글의 주소를 적도록 정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냅니다. Daum 안내에 따르면 가리지 않은 서류는 즉시 파기되고 신고가 정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 안내 주소는 Daum이 cs.daum.net/redbell/right/libelReport, 카카오가 www.kakao.com/policy/right입니다. 단체 신고 서류와 접수 방식은 카카오·다음 권리침해 신고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30일의 뜻

법의 30일은 상한이며, 결정문은 실제 기간을 운영사가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규정과 세기 시작하는 날을 정한 문구는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에 없습니다.

Daum은 우편으로 낸 복원신청을 수령일 기준으로 셉니다. 카카오 안내에 적힌 처리 결과 통보 시한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입니다.

임시조치와 삭제, 시정요구의 차이

같은 요청에 삭제와 임시조치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운영사가 판단합니다. Daum은 피해 사유가 명확해 삭제한 글의 복원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서비스별 처리

제44조의2 제5항은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밝히도록 정합니다. 서비스마다 부르는 말과 결과가 갈립니다.

Daum과 카카오 안내에는 복원 요청이 없는 글을 30일 뒤 다시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블라인드 약관에는 30일 뒤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Daum의 게시자 안내와 복원신청 안내는 30일이 지난 글을 다르게 적었으므로 실제 처리는 Daum이 게시자에게 보낸 메일로 확인합니다.

네이버의 신청 서류와 소명, 복원 기간은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Daum 도움말에 따르면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심의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알리면 기간 중이라도 그 결정대로 글을 삭제하거나 복원합니다. 도움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게시자의 이의제기와 복원 신청

운영사는 임시조치를 한 뒤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게시자가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은 조문에 없고 서비스별 창구에 있습니다.

Daum 복원신청 주소는 cs.daum.net/redbell/right/libelRestore이고, 카카오 재게시요청서 양식은 www.kakao.com/policy/right에 있습니다.

심의기관을 거쳐 신청된 나무위키 임시조치의 이의는 그 심의기관에 냅니다. 이의 기한은 심의기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절차와 방법은 임시조치 안내문이나 투명성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원사는 게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게시를 요청한 글을 기구에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회원사는 심의 결과로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음을 권리침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2026년 신설된 이의신청 제도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제44조의12에 따라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삭제나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하면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이용약관 제12조 제4항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같은 약관이 가리키는 갤러리 이용안내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이의신청 항목을 따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내에는 2026년 현재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구글, 메타, 엑스, 바이트댄스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명단에 블라인드와 나무위키는 없습니다.

불법정보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과 창구는 제44조의2와 다릅니다.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다툼이 있으면 운영사를 상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따른 조치나 결정이 아닌 경우 이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빠지고 각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신고에 따른 조치인지 통지문에서 확인합니다.

나무위키 임시조치와 법의 임시조치

나무위키 임시조치는 이름이 같은 운영사 자체 절차입니다. 나무위키 FAQ는 문서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임시조치 표시 문구만 30일 동안 남기는 것을 나무위키 용어의 임시조치로 설명합니다. 같은 FAQ에 요청 사유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권리침해 도움말과 FAQ에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든 문구가 없습니다.

신청 메일 구성과 투명성 보고서의 공개 범위, 해외 운영 주체와 국내 기관 경로, 옛 판과 미러 사이트 처리는 나무위키 문서 삭제 요청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시조치 뒤 쓸 수 있는 공공 창구

결정문은 임시조치가 정보의 불법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당사자끼리 분쟁을 풀 시간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당사자가 쓰는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신청 안내는 report.kocsc.or.kr/guide/violateRights, 분쟁조정 안내는 remedy.kocsc.or.kr에 있습니다. 두 창구 모두 게시물 캡처를 요구합니다. 분쟁조정 안내는 글의 주소가 표시된 캡처 원본을 요구하고 가급적 PC 화면에서 찍도록 적었습니다. 임시조치가 되면 글이 보이지 않으므로 캡처와 주소는 신고 전에 남깁니다. 남길 항목은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