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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실무 · 갱신 · 14분 읽기 · 작성·검수 어바웃어스 운영팀

네이트 판 게시글 삭제 요청, 권리침해 신고서와 게재중단 30일

네이트 판의 글과 댓글은 쓴 사람과 삭제 사유에 따라 창구가 나뉩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는 침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서류를 내는 절차입니다.

위 화면은 가상 예시예요. 실제 고객 사건이 아니에요. 가상 예시와 실제 처리 기록, 무엇이 다른가요?

요약

  • 네이트 판 게시글은 작성자가 ‘내가 쓴 글 보기’에서 지우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네이트 고객센터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게재중단을 요청합니다. 운영 원칙 위반은 글과 댓글의 ‘신고’ 버튼으로 알립니다.
  • 권리침해 신고는 helpdesk.nate.com/web/mail/report 입력폼이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며 권리침해 신고서, 침해 증거 자료, 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탈퇴로 지울 수 없게 된 내 글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입니다.
  • 삭제 여부는 네이트가 판단하고, 신고 버튼의 처리 결과는 통지되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게재중단 30일 안에 재게시를 요청하면 글이 다시 게재되며, 심의가 진행 중이면 재게시가 보류됩니다.

네이트 판에 올라온 글은 쓴 사람과 사유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내가 쓴 글과 댓글은 판 화면의 ‘내가 쓴 글 보기’에서 지웁니다. 남이 쓴 글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침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네이트 고객센터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게재중단을 요청합니다.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글은 글과 댓글마다 있는 ‘신고’ 버튼으로 알립니다. 회원 탈퇴로 지울 수 없게 된 내 글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입니다. 근거 문서는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안내인 판 서비스 이용약관, 판 서비스 운영 원칙, 네이트 고객센터 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등입니다. 판의 운영사는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쓴 사람과 사유로 나뉘는 접수처

상황창구요청하는 사람준비물
내가 쓴 글과 댓글판의 ‘내가 쓴 글 보기’로그인한 작성자없음
운영 원칙 위반 글과 댓글글과 댓글의 ‘신고’ 버튼공개 안내에 자격 제한 없음없음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기타 권리침해고객센터 ‘권리침해/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소명 요청’침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권리침해 신고서, 침해 증거 자료, 본인 확인 서류
저작권 침해같은 입력폼의 유형 ‘저작권침해’권리자 또는 대리인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등록증 사본 등 권리 증빙 1종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성착취물같은 입력폼의 유형 ‘불법촬영물등’발견한 사람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유해·혐오 게시물‘유해/혐오 게시물 신고’ 입력폼입력폼에 로그인 안내 표시게시물 주소, 문의 내용
허위·조작 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입력폼입력폼에 로그인 안내 표시게시물 주소 등 위치, 허위 또는 조작이라고 보는 이유, 증빙 자료
탈퇴로 지울 수 없는 내 글고객센터 메일문의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작성자 본인접근배제 요청 신청서, 작성자 입증 자료

입력폼 주소는 권리침해가 helpdesk.nate.com/web/mail/report, 유해·혐오 게시물이 helpdesk.nate.com/web/mail/illegal, 허위·조작 정보가 helpdesk.nate.com/web/mail/false-info입니다. 신고서 양식은 helpdesk.nate.com/web/guide/document 쪽에서 내려받습니다.

내 글과 댓글 삭제

판 도움말의 삭제 경로는 톡톡과 팬톡에 쓴 글과 댓글에 적용됩니다.

환경경로
PC 판오른쪽 위 ‘내가 쓴 글 보기’에서 글이나 댓글을 선택한 뒤 목록 아래의 ‘삭제’
모바일웹 판오른쪽 위 사람 모양 My 아이콘에서 글이나 댓글을 선택한 뒤 ‘삭제’
판 앱글 화면 하단의 ‘수정’과 ‘삭제’, 또는 My 메뉴의 내가 쓴 글과 내가 쓴 댓글
댓글 개별 삭제마이페이지의 댓글 목록, 댓글의 댓글이 달린 댓글도 삭제 대상

이미지나 동영상을 PC에서 첨부한 글은 모바일에서 고치지 못합니다. 아이디를 잊었다면 회원정보 도움말의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 문항을 이용합니다.

탈퇴 뒤 남은 글

판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제4항은 회원 탈퇴 뒤에도 그 회원 명의로 올린 게시물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글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탈퇴 전에 지우도록 적고 있고, 제3자가 스크랩이나 펌으로 다시 올린 글은 이때도 남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16조 제4항도 계약 해지 전 삭제를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시행된 네이트 이용약관 제19조 제5항은 해지 때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정하면서, 스크랩이나 펌으로 다시 게시된 글과 공유게시판, 댓글 같은 공용 서비스의 글을 삭제 대상에서 뺍니다. 회원 탈퇴 도움말도 공용 게시판 글이 해지 뒤에 유지된다고 안내합니다. 판 서비스 운영 원칙은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을 회사가 삭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미 탈퇴했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네이트는 탈퇴 때 회원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밝히며, 요청자가 글쓴이 본인임을 입증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출처는 고객센터 메일문의입니다. 서비스분류에서 ‘네이트 회원정보’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지정합니다. 계정으로 지울 수 있는 글은 이 요청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요청제출 서류
탈퇴 등으로 지울 수 없는 내 글접근배제 요청 신청서, 작성자 본인 입증 자료
고인이 쓴 글사망진단서 사본, 유족 또는 지정인 확인서, 고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고인이 썼다는 입증 자료

네이트는 입증자료를 검토해 삭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삭제된 글은 복원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거부나 예외 처리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거부 사유네이트 안내의 내용
입증자료 미흡요청자나 이의신청자의 자료가 모자란 경우
보존 의무법령이나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글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
공익 관련성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업무로 올린 글, 공직자나 언론기관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공적 관심사

제도 일반은 커뮤니티 과거글 정리 기록과 디지털 유산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글과 댓글의 신고 버튼

판 도움말에 적힌 ‘신고’ 버튼의 위치는 화면마다 다릅니다.

화면게시물댓글
모바일게시물 상단일자 옆
PC게시물 하단찬성·반대 버튼 옆

신고한 글과 댓글은 판 서비스 이용약관과 운영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결과는 따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신고한 사람이 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이트 도움말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약관과 운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운영 원칙의 삭제 기준

판 화면 하단의 ‘게시물 게재규칙’ 링크는 2025년 2월 18일 시행된 판 서비스 운영 원칙으로 연결됩니다. 운영 원칙은 삭제 기준을 일곱 부류로 나눕니다.

부류운영 원칙의 예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당사자 허락 없이 이름, 주민번호, 지역, 사진을 올린 글,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해 명예를 깎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글
헌법과 사회질서, 미풍양속과도한 욕설, 고의로 퍼뜨린 허위 정보,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을 비하하는 글
음란성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음란사이트 연결
지적재산권 침해저작권자 동의 없는 게시와 복제, 상표권 침해
불법 광고상업적 이익을 위한 외부 링크, 도박 조장
도배성같은 내용을 여러 번 올린 글
기타회사 직원 사칭, 타인 명의 도용

판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판명된 게시물 등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는 사유로 둡니다. 제9조의 게시물에는 댓글, 이미지, 링크가 포함됩니다. 위반이 반복될 때의 제한은 운영 원칙에 경고, 7일 이용정지, 30일 이용정지, 1년 이용정지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조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침해 신고센터 접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글과 댓글은 침해 당사자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신고방법 안내의 대상 예시는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개인과 단체 비방 목적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게시물 화면을 남기는 방법은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입력폼의 접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센터의 ‘권리침해/불법촬영물 등’ 메뉴에서 ‘신고/소명 요청’을 엽니다.
  2. 권리를 침해받은 대상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표시합니다.
  3. 신고인 이름과 답변 받을 전자우편,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단체 접수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유형에서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개인정보침해, 기타권리침해, 불법촬영물등을 고릅니다. 불법촬영물등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5. 게시물 제목, 게시물 URL, 내용을 적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는 최대 20MB, 총 10개까지입니다.
  6. 정당한 권리 없이 또는 허위로 삭제를 요청하면 손해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항목과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동의합니다.

입력폼의 게시물 URL 칸은 한 줄 입력칸이고, 글이 여러 개일 때의 접수 방식은 공개된 안내가 없습니다. 처리 결과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문자로도 받습니다.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3년 보관 뒤 파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낼 때의 주소는 우편번호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4 마포T타운 6층 네이트 신고센터 담당자, 팩스는 02-6264-0376입니다.

본인 확인 서류와 신분증 가리기

구분본인 확인 서류
개인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단체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점검

  •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주소를 가립니다
  • 가리지 않은 서류는 반려와 함께 파기되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나 위조, 변조 신분증은 반려 사유이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안내 두 곳의 표현은 다릅니다. 신고방법 쪽은 회원의 로그인이 본인 확인을 대신한다고 적고, 신분증 마스킹 도움말은 권리침해 신고에 신분증 첨부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회원이라도 가린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비회원이 웹으로 신고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공개 안내에는 팩스 번호가 있고, 서류를 받는 전자우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근거

네이트 고객센터 ‘관련법률’ 쪽은 명예훼손과 기타 권리침해 항목의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듭니다. 제44조의2의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제2198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조문의 요청 요건과 사업자의 조치 의무는 카카오·다음 권리침해 신고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네이트의 처리 안내에는 임시조치라는 말 없이 게재중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객센터 ‘관련법률’ 쪽의 일부 표기는 현행 법과 다릅니다. 그 쪽은 분쟁조정부 조문을 제44조의10으로 적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10은 손해배상 조문이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입니다. 안내문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임시조치와 게재중단 뒤 30일

네이트 처리절차에 따르면 접수 형식과 요건을 검토한 뒤 처리 내용을 안내하고, 글을 게재중단하면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에 신고인 정보가 들어가는지는 공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점네이트 안내의 처리
게재중단일부터 30일 안에 재게시 요청이 없을 때영구 게재 중단
30일 안에 작성자가 재게시를 요청했을 때재게시 요청 접수 사실 안내, 명예훼손 심의 결과 제출 요청
심의가 진행 중일 때재게시 보류
재게시 요청 뒤 게재중단 31일째재게시 실행
심의 결과가 나왔을 때결과에 따라 삭제 또는 재게시

도표에는 심의 기관과 심의 결과를 제출하는 주체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재게시 요청은 고객센터 ‘소명하기’ 메뉴로 접수하며, 게재중단일부터 30일 안에 글을 쓴 네이트 아이디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소명 서류는 권리침해 소명서와 본인 확인 서류입니다. 저작권 건은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와 권리 증빙을 냅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공공 창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입니다. 신청인은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고, 대리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제3자의 신청에는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 확인이 따릅니다. 심의신청에 캡처 화면이 필요하고, 나머지 제출 자료는 카카오·다음 권리침해 신고 기록에 있습니다. 게재중단 전에 게시물 화면을 저장합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권리침해 입력폼의 유형에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성착취물의 신고와 삭제요청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서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입니다. 입력폼에는 게시물 주소와 신고 사유를 적습니다. 네이트 도움말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건은 네이트가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네이트 도움말이 드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이트 도움말은 네이트를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적습니다.

주의사진이나 영상 원본을 어바웃어스에 보내지 마십시오. 네이트 도움말도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은 전달받거나 시청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피해 상담 창구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이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66입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별도 메뉴입니다.

유해 게시물과 허위·조작 정보 신고

음란, 상업, 불법 게시물은 게시물 주소와 제목을 신고 사유와 함께 적어 신고합니다. 네이트 신고방법 안내는 이런 글을 별도 소명 없이 사실 확인 뒤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는 권리침해 입력폼과 분리돼 있습니다. 필수 정보는 게시물 주소 등 위치, 정보의 내용과 허위 또는 조작이라고 보는 이유, 뒷받침할 증빙 자료입니다. 필수 정보가 빠진 신고는 자동 반려될 수 있다고 네이트는 안내합니다. 입력폼 안내의 허위/조작 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가운데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검색 결과 정리

판 글의 삭제와 검색 결과 제거는 창구가 다릅니다. 판의 robots.txt는 일반 수집기를 막으면서 구글, 빙, 다음 등 지정 수집기에는 /my 같은 일부 경로 외의 수집을 열어 둡니다.

네이트 통합검색은 다음 통합검색과 연동돼 다음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고 도움말에 적혀 있습니다. 도움말이 정한 웹문서 검색결과 제외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1. 작성자나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2. 삭제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성인 사이트 연결, 열리지 않는 페이지, 기타 검색 규정 위반에 해당하면 고객센터에 제외를 요청합니다.

글을 고쳤는데 웹문서 검색 결과가 3주 이상 갱신되지 않거나 급히 고칠 일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판 글의 상태구글 쪽 요청
삭제되거나 내용이 크게 바뀐 뒤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 구글 계정 로그인 필요
글과 문제 정보가 남아 있을 때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 대상 제외
개인 식별 정보나 성적인 개인 콘텐츠가 노출됐을 때구글 검색의 개인 콘텐츠 삭제 요청

구글 도움말에 따르면 오래된 콘텐츠 도구는 구글 검색 결과만 갱신하며 웹의 원문은 지우지 못하고, 승인 뒤 180일이 지나면 요청이 만료됩니다. 도구 사용 순서는 구글 오래된 콘텐츠 삭제 도구 기록에, 네이버 검색 쪽은 검색 캐시의 원리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글쓴이 정보

네이트의 공개 신고 절차에는 신고자에게 글쓴이 정보를 알려 주는 단계가 없습니다. 판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본인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수사 목적 요구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예외로 둡니다. 법이 정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창구는 분쟁조정부이고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입니다. 청구 요건과 결정 방식은 악플 고소 전 확인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바웃어스는 글쓴이 신원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이트 절차의 한계

공식 문서의 조건에서 확인되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공식 안내 기준
권리침해 글을 다른 사람이 신고 버튼으로 알린 경우명예훼손 등은 침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센터 접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트에 사실관계 판단을 맡기는 경우판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는 게시물의 진실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적고,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도 없다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30일 안에 재게시를 요청했는데 심의 결과나 진행 중인 심의가 없는 경우처리절차 도표에는 게재중단 31일째 재게시 실행이 적혀 있습니다.
번호를 가리지 않은 신분증 사본을 낸 경우반려와 파기 대상입니다.
탈퇴한 글의 작성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접근배제 요청의 거부 또는 예외 처리 사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스크랩이나 펌으로 다시 올린 글원글을 지워도 복사된 글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판 밖으로 옮겨진 복사본과 캡처그 글이 올라간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네이트 뉴스 댓글판과 메뉴가 달라 뉴스 기사의 ‘MY댓글’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을 정해 두려는 경우신고 버튼과 권리침해 신고의 처리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 서비스 운영 원칙은 온라인의 민형사 문제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습니다. 네이트 ‘신고기관’ 안내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개인정보 침해를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사이버범죄를 받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올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트판 글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내가 쓴 글은 판의 ‘내가 쓴 글 보기’에서 지웁니다. 남이 쓴 글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네이트 고객센터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서, 증거 자료, 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입력폼 주소는 helpdesk.nate.com/web/mail/report입니다.
네이트판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글이 그대로입니다.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고 버튼의 결과는 따로 통지되지 않아 신고한 글을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네이트 도움말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약관과 운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권리침해라면 침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접수합니다.
네이트판 명예훼손 글을 가족이나 회사 담당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회사 담당자는 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개인의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내고,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네이트 도움말은 권리침해 신고의 주체를 침해 당사자인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네이트 판을 탈퇴했는데 예전에 쓴 글을 지울 수 있나요?
판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원 탈퇴 뒤에도 게시물이 남는다고 정합니다. 탈퇴 뒤에는 고객센터 메일문의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접근배제 요청 신청서와 작성자 본인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거부될 수 있고, 삭제된 글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네이트 판 댓글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내가 쓴 댓글은 마이페이지의 댓글 목록에서 지웁니다. 댓글의 댓글이 달린 댓글도 삭제 대상입니다. 남이 쓴 댓글은 모바일에서는 일자 옆, PC에서는 찬성·반대 버튼 옆의 ‘신고’ 버튼으로 알리고,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댓글은 권리침해 신고센터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네이트판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네이트의 공개 신고 절차에는 글쓴이 정보를 신고자에게 알려 주는 단계가 없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창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 정한 분쟁조정부입니다. 판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는 수사 목적 요구 등 법률이 정한 절차 외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처 · 공식 창구

기록 정보

처음 올린 날
최근 갱신
읽는 시간
약 14분

이 기록은 일반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1차 검토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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