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영상·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공식 창구와 순서

유출 영상이나 불법촬영물 같은 성적 촬영물을 지우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줄여서 디성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는 02-735-8994와 1366이고, 누리집 d4u.stop.or.kr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은 언제든 신청을 받습니다. 상담과 삭제 지원은 무료입니다. 가해자 신고는 지원 조건이 아닙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도 같은 창구를 씁니다. 센터와 법령은 이런 피해를 비동의 유포, 촬영물 반포로 적습니다. 센터 절차와 법 조항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응 순서와 창구

센터는 피해 직후 연락할 기관을 센터, 수사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순서로 적고, 불법촬영 대처 안내에서는 증거 확보, 경찰 신고, 삭제지원 신청 순서로 적습니다. 경찰 신고는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았고, 피해자 사정에 따라 신고 없이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02-735-8994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받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삭제 연계 외에 신고용 채증,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을 맡습니다. 세부 내용은 센터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삭제지원 대상

센터가 삭제를 지원하는 촬영물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찍히거나 퍼지거나 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은 외국인입니다. 촬영물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 동의 없이 퍼진 경우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 유포된 경우를 센터는 삭제지원 예시로 듭니다. 합성물 절차는 이 사이트의 딥페이크 삭제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삭제지원 범위에는 촬영물 외에 섬네일과 키워드 같은 유포 관련 정보가 들어갑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대상자의 이름, 학교, 사진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정합니다. 센터의 온라인 그루밍 안내는 가해자에게 보낸 일상 사진과 개인정보도 피해 촬영물 원본이 확보된 사건이면 지원하고, 촬영물이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적습니다.

센터가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은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입니다.

센터 신청 절차

1. 전화나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누리집 메인의 상담 신청하기 단추를 누르고, 팝업에서 상담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단추를 고릅니다.
2. 신청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선택, 동의서 작성, 상담 신청서 작성 순서이고 10~20분 정도 걸립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상담이 어려워 전화로 연락합니다.
3. 신청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접수번호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누리집에 로그인하지 못하므로 전화로 연락합니다. 로그인할 때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2차 비밀번호 가운데 등록한 수단을 입력합니다.
4. 상담원이 삭제지원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문자나 게시판 댓글로 알립니다. 댓글은 마이페이지의 댓글 작성 및 확인 메뉴에 올라옵니다.
5. 온라인 게시판에 신청 서류와 피해 자료를 냅니다. 구비서류에는 신분증과 대리 삭제 동의서 등이 들어갑니다.
6. 센터가 플랫폼마다 삭제를 요청합니다. 플랫폼이 응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7. 진행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시작 뒤 3개월 동안은 한 달 주기로, 그 뒤에는 1년 주기로 조회합니다.

삭제 지원은 기본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촬영물이 다시 퍼지면 처음 유포와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삭제가 끝나는 시점은 공개된 기간이 없습니다. 센터는 플랫폼마다 크게 다르다고 밝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은 삭제지원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상담과 연계 지원의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센터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합니다. 상담 신청에는 가명을 쓸 수 있습니다. 고소 같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실명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 안내받습니다.

삭제 지원에 쓸 근거 자료가 있으면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같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신고하려면 유포 시기와 유포 아이디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거 보존과 검색 자제

센터의 불법촬영 대처 안내는 피해 촬영물 원본이나 유포 사이트 주소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적습니다.

유포불안 안내는 이름이나 키워드로 유포물을 검색하거나 삭제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적습니다. 유포물을 발견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검색이 유포물을 포털 위쪽에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게시물 주소를 모르면 센터의 유포 현황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지원에는 피해 촬영물 원본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이나 주소가 손에 없는 경우에도 센터 상담을 신청합니다. 센터 안내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할 때 수사 과정의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으로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촬영물이 확보되면 센터에 삭제지원 연계를 요청합니다.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은 센터의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제3자가 피해를 알게 되면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로 제보합니다. 삭제와 차단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제3자가 영상을 내려받는 일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과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센터 안내는 내려받거나 보는 행동을 가해 행위로 적습니다.

창구별 제출 자료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은 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증거 인멸을 막으려고 보관하는 자료의 기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자료 영구, 수사기관 요청 건 10년, 그 밖의 자료 5년으로 정합니다. 삭제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요구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경로

온라인 임시접수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서류를 써 두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를 밟으려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를 합니다. 정식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며 야간이나 주말 방문은 182로 사전에 조율합니다.

센터 안내는 경찰 신고의 다른 이점으로 사건번호를 듭니다. 범죄 발생 사실이 확인돼 사건번호가 나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지원을 더 적극 요청한다는 설명입니다.

센터 안내의 경찰 신고 확인 항목은 여성·청소년 피해자의 수사관 성별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변 보호, 가명 조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조사 때 가족이나 동거인처럼 가까운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유포 협박을 받을 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센터 안내의 대응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는 송금한 뒤에도 유포될 수 있고 더 큰 금액을 요구받는다며 돈을 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2.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알림을 끄거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꿉니다.
3.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경찰에 증거를 낸 뒤 대화방을 나가고 상대를 차단합니다.
4.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앱을 지우거나, 중요한 자료를 백업한 뒤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합니다.
5. 상대에게 알려진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계정, 연락처를 바꿉니다.
6. 증거를 갖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위협이 있으면 경찰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상대를 만나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는 일은 피합니다.

지인에게 퍼질까 걱정되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파일을 열지 말라고 알리는 방법이 센터 안내에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삭제 양식

구글 고객센터의 개인의 성적인 콘텐츠 삭제하기 페이지에서 삭제 요청 시작 단추로 양식을 엽니다. 주소는 support.google.com/websearch/answer/16305143입니다.

실제 촬영물은 본인이 과도한 노출, 성행위, 은밀한 상태로 나오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했어도 온라인이나 다른 곳에서 상업화되지 않은 콘텐츠가 요청 대상입니다. 가짜 콘텐츠와 이름이나 별칭을 음란물 사이트와 잘못 연결하는 검색 결과도 같은 양식으로 받습니다.

삭제가 결정되면 구글은 신고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결과는 검색 전체에서 빠지는 삭제와 이름이나 식별자가 들어간 검색어에서 빠지는 부분 삭제로 갈립니다.

구글은 뉴스처럼 중요한 내용이면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구글 양식의 효력은 구글 검색 결과에 머물고, 원문이 있는 사이트의 삭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따로 요청합니다. 요청 자격, 제출 주소, 중복 항목 처리와 일반 삭제 도구는 이 서가의 구글 검색결과 삭제 요청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피해자와 대리인이 직접 쓰는 공공 창구입니다. report.kocsc.or.kr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메뉴나 전화 1377로 접수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신청 정보 입력, 심의 대상 입력, 제출의 3단계입니다. 1377과 카카오톡 채널의 비공개 챗봇은 연중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

심의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하는 신상정보,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입니다. 피해자, 대리인, 미성년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에는 게시물 주소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드는 소명 자료의 예는 불법촬영물이면 주소와 영상 정보가 함께 보이는 캡처, 웹하드와 토렌트면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의 캡처와 해당 영상 캡처입니다. 주소가 여러 개면 주소마다 구분해 냅니다. 당사자 의사 확인용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고,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위원회는 접수 뒤 평균 24시간 안에 심의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지우거나 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목이나 토렌트 해시값을 바꿔 다른 주소에 다시 올라온 같은 정보는 위원회가 사후 점검으로 조치하고, 추가 신고도 받습니다.

이 캡처를 만들려면 게시물 화면을 열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려우면 센터 상담을 먼저 신청합니다. 플랫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을 위원회로 넘기는 일은 센터의 삭제지원 흐름에 들어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유통방지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6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삭제 여부는 플랫폼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플랫폼별 신고 메뉴는 이 서가의 블라인드, 엑스, 인스타그램·틱톡, 카카오·다음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StopNCII와 테이크 잇 다운

두 서비스는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해시값이라는 고유한 값을 만들어 참여 플랫폼에 공유합니다. 플랫폼은 해시값이 일치하는 콘텐츠를 찾아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나이 기준이 달라 쓰는 쪽이 갈립니다.

동영상은 미리보기 이미지와 해시 형식이 달라 StopNCII는 동영상 스크린샷 몇 장을 함께 해시하도록 권합니다. 동영상 파일이 너무 크면 브라우저에서 해시 생성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올리는 해시는 20개까지입니다.

StopNCII는 정부 기관과 연계돼 있지 않고, 콘텐츠나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례 번호와 편집본 처리 같은 일반 조건은 이 사이트의 딥페이크 삭제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StopNCII의 업계 파트너 페이지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레딧, 스냅, 엑스,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이 올라 있습니다. 일부 성인 콘텐츠 플랫폼이 목록에 있고, 국내 포털 이름은 없습니다. 유포가 이미 일어났다면 StopNCII는 플랫폼 신고를 먼저 하라고 안내합니다.

테이크 잇 다운은 제출하려고 이미지를 내려받거나 친구와 가족에게서 전송받지 말라고 적습니다. 과거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미성년자 피해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센터에 삭제지원을 직접 신청합니다. 센터는 상담 내용을 비밀로 다룬다고 밝힙니다.

청소년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고 센터는 안내하고,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는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합니다.

청소년 전용 창구는 디포유스입니다. 카카오톡과 라인 아이디 @d4youth로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에 익명 1대1 상담을 받습니다. 청소년상담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경찰 신고 문의는 182와 학교폭력신고 117로 하고, 보호자는 해바라기센터나 거주지 근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센터의 온라인 그루밍 안내는 피해 촬영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신청하라고 적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휴대전화 휴지통과 클라우드를 확인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요청 없이 삭제지원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지원 제한이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 정황을 고려해 폭넓게 지원한다고 센터는 밝힙니다.

구글 양식에는 18세 미만을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이런 스크린샷을 찍거나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18세 미만이 나오는 성적인 콘텐츠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합니다.

구글의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신고 양식은 로그아웃한 상태로 연락처를 비우면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익명 신고는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되면 센터의 보호자 대응 가이드는 추궁하지 않고 피해 날짜, 플랫폼, 가해자 정보 같은 사실을 묻도록 안내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쉬게 하고 되묻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두 해시 도구의 나이 기준은 18세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대리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24조는 센터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지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삭제 지원이 닿지 않는 경우

•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는 촬영물과 게시글 내용, 플랫폼 성격에 따라 그렇다고 밝히고, 다시 유포될 수 있어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센터 접수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촬영물과 성적 노출이 없는 촬영물입니다. 동의 없이 올라온 일반 사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 요청을 검토합니다.
• 피해 촬영물 원본이 없으면 센터의 유포 현황 확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담과 경찰 신고로 넘어갑니다.
• 해당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이나 신청 뒤의 제작·유통이 확인되면 센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 StopNCII와 테이크 잇 다운은 참여 플랫폼 밖에 미치지 못하고,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 대부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글 삭제가 받아들여져도 원문은 사이트에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온라인 신고서 제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방문과 정식접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