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저작권 신고, 불펌 영상 웹 양식과 이의 제기·스트라이크

틱톡에 내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린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침해된 저작물의 소유자나 승인받은 대리인이 앱의 게시물 신고 메뉴나 웹 양식 tiktok.com/legal/report/Copyright로 냅니다. 틱톡은 지식재산권 정책 위반으로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삭제된 쪽은 앱 알림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작권 스트라이크가 한도를 넘은 계정은 영구 정지됩니다.

신고 한 건의 진행 단계

지식재산권 정책과 고객지원 센터 저작권 문서를 합치면 신고 한 건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웹 양식 화면

저작권 침해 신고 웹 양식의 주소는 tiktok.com/legal/report/Copyright입니다. 첫 화면 위쪽에는 이용자 게시물의 침해를 신고하는 양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거짓 정보 제출 같은 오용은 웹 양식 사용 권한의 일시 정지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첫 질문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입니다. 저작권 신고는 일곱 개 선택지 가운데 첫째인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신고하고자 합니다'를 고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광고, 틱톡 숍, 상표권, 사칭, 개인 정보,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위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의 선택지는 '제가 저작권 소유자입니다', '저는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받은 대리인입니다', '저는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양식 안내 문구에는 세 번째 선택지에 붙는 설명이 있고, 저작권 소유자나 신고 대행을 승인받은 사람이 아니면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소유자를 고른 뒤에는 '이메일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하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야 한다는 안내와 주소 입력 칸이 있고, 인증 전에는 신고 내용을 적는 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메일 인증 뒤 입력 칸

인증 뒤 화면은 직접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는 틱톡이 공개한 양식 안내 문구 기준입니다.

양식 안내 문구의 진술 가운데 하나는 저작권 침해 통지에 낸 정보가 콘텐츠 업로더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본 차단 요청은 지식재산권 정책의 'EU 저작권 지침' 항목 아래에 적혀 있고, 한국 이용자 화면에 이 항목이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삭제된 쪽의 이의 제기와 복원

저작권 신고로 게시물이 삭제된 게시자는 앱 안 알림을 받고, 이의 제기도 그 알림에서 냅니다. 반론 통지 웹 주소 tiktok.com/legal/report/counternotification을 열면 '페이지 이용 불가' 화면에 이 양식은 틱톡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정책상 이의 제기에는 연락처 정보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정보가 빠지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틱톡은 필요하고 적법한 경우 연락처를 포함한 이의 제기 전체를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자는 이 정보로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정책은 게시 중단을 유지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예로 듭니다.

정책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그런 소송을 냈다는 통지를 틱톡이 받지 못하면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복원 결정은 틱톡의 단독 재량입니다. 고객지원 문서는 이의 제기가 승인되면 게시물이 복원된다고 적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은 관련 법률과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그 뒤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과 이의 제기 기한은 정책과 고객지원 문서에 공개된 숫자가 없습니다.

정책은 삭제가 잘못됐거나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시자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연락해 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객지원 문서에 따르면 신고가 철회되면 스트라이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의 사유

고객지원 문서는 타당한 증거 없이 다음 사유를 든 이의 제기가 보통 승인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작업물의 일부만 복제했다는 사유
• 비슷한 콘텐츠를 올리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
• 게시자 본인이 그 콘텐츠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유
• 허락 없이 올리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사유
• 게시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사유

같은 문서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저작권 침해의 정당한 변호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신고자와 게시자 사이에 전달되는 정보

저작권 신고와 이의 제기에서는 양쪽 정보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 한국어판과 영문판은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문구가 다릅니다. 2025년 12월 1일 최종 업데이트된 영문판에는 지식재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자 신원을 공개할 권리가 적혀 있고, 대한민국 추가 약관은 없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최종 업데이트된 한국어판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면서, 그 조항이 든 제7조 B보다 우선하는 대한민국 추가 약관에서 법률상 특별히 허용되거나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신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저작권 스트라이크와 계정 정지

고객지원 문서의 반복 침해자 정책 설명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게시물이 삭제된 게시자는 스트라이크를 받습니다. 짧은 기간에 삭제로 이어진 여러 신고를 스트라이크 1회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텐츠 위반 및 영구 정지' 문서의 영구 정지 사유 목록에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계정이 영구 정지되면 로그인할 때 배너 알림이 뜹니다.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고, 개인 데이터는 관련 법률과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뒤 삭제됩니다. 제한이나 정지를 피하려고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쓰면 계정이 제한되거나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계정 상태에는 지난 90일 동안의 위반 기록이 반영됩니다. 상태는 양호, 주의, 심각, 영구 정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계정 상태' 문서 기준으로 앱에서는 프로필, 메뉴 버튼, 설정 및 개인 정보, 지원, 안전 센터, 계정 검사 순서로 확인하고, 크리에이터 툴의 추가 도구에서도 계정 검사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설정과 사운드 신고

다른 사람이 틱톡 안에서 내 동영상과 사진을 내려받지 못하게 하려면 동영상 다운로드 설정을 끕니다. 경로는 프로필, 메뉴 버튼, 설정 및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다운로드 순서입니다. 설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을 끄면 이미 올렸거나 앞으로 올릴 동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사용자는 링크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내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 계속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설정이 켜져 있던 동안 내려받은 사본은 그 사람의 기기에 남습니다.
• 비공개 계정이나 만 16세 미만 계정은 이 설정이 기본으로 꺼져 있고 켤 수 없습니다.

동영상에 쓰인 사운드를 신고하는 메뉴도 고객지원 문서에 안내돼 있습니다. 사운드가 쓰인 동영상에서 하단의 사운드 버튼, 공유 버튼, 사운드 신고를 차례로 누르고 신고 이유를 골라 제출합니다. 고를 수 있는 신고 이유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틱톡이 공개한 처리 통계와 예시

틱톡 지식재산권 보고서는 2026년 6월 24일 게시본이고 대상 기간은 2025년 7~12월입니다. 내려받기 자료의 전 세계 합계로 보면 이 기간 틱톡 숍을 뺀 틱톡 서비스의 저작권 삭제 요청은 401,471건이고, 그 가운데 게시물 삭제나 라이브 종료, 계정 정지로 이어진 요청은 253,016건입니다. 내려받기 자료에 나라별 수치는 없습니다.

보고서 부록의 요청 예시 가운데 저작권 신고와 관련된 다섯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요청의 답변 기한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틱톡 저작권 신고가 닿지 않는 경우

• 내가 저작권자가 아닌 영상. 저작권 신고는 소유자와 승인받은 대리인의 몫이고, 내가 등장하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은 사생활이나 초상 쪽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웹 양식의 첫 질문에는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선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 틱톡의 판정을 기대하는 권리 다툼. 정책은 틱톡이 제3자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고, 영문 지식재산권 안내는 틱톡이 법률 자문이나 제3자 분쟁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 처리 기간과 이의 제기 기한. 신고 처리, 이의 제기 검토, 삭제된 게시물의 보존 기간은 공개된 기간이 없습니다.
• 틱톡 밖의 사본. 양식 안내 문구는 신고할 콘텐츠로 유효한 틱톡 주소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이트로 옮겨진 사본은 그 사이트나 호스팅 업체의 창구로 따로 요청합니다.

국내 저작권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하는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와 재개 요구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본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재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3일 안에 정당한 권리인지 결정하고, 재개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틱톡 지식재산권 정책에는 한국 저작권법 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책이 신고와 반론 통지의 요건을 정한 법으로 드는 것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다른 나라의 비슷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볼 기록